개인정보처리방침

단양군 개인정보처리방침


 단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단양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Ⅰ.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단양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단양군” 입력 후 조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단양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단양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단양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위탁현황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단양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이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
         니다.
  •    3.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정보주체(요구서 작성) ⇒ 처리기관, 개인정보 처리 부서[접수 → 결정(열람정정·삭제처리정리) →
          통지서 작성)] ⇒ 통지(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5.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출처 등 고지를 정보주체가 요구한 때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파일이 등록, 공개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고지로 인하여 다른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
          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6. 이의신청 등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수집출처 고지 요구에 대한 해당 업무 부서의 결과 통지
          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해당 업무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➀ 단양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➁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➂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2.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6.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단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➀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도고 있어, 본이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➁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단양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직책: 단양 부군수 이태훈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자치행정과
    - 담당자: 정조선
    - 연락처: 043-420-2534, jcs5000@korea.kr, Fax 043-420-2509
  • ② 정보주체께서는 단양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단양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열람청구

단양군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단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자치행정과
    - 담당자: 정조선
    - 연락처: 043-420-2534, jcs5000@korea.kr, Fax 043-420-2509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9. 권익구제 침해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단양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단양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05717)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05717)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 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www.netan.go.kr)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1. 26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일자: 2012. 11. 12 ~ 2017. 1. 25. (클릭)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단양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개인정보 보유파일 명칭, 법적근거, 보유목적, 기록되는 주요항목, 수집방법, 보유기간 등은 다음 상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양군 개인정보파일 보유·파기 현황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정보제공
개인정보파일명 웹 회원사용자파일
보유(법적)근거 정보주체 동의
보유목적 홈페이지 회원관리 서비스
주요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방법 회원가입 시 회원약관 동의를 통한 수집
보유기간 회원가입기간(탈퇴 시 즉시 파기)

우리 군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단양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단양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대상자명단」파일
    제공받는 기관 : 국민건강관리공단
    제공근거및목적 : 의료급여법제33조2항, 급여비용지급과 관련된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급유지 기간 동안 보유
  • 「지방세」관련 파일
    제공받는 기관 : 타 지자체 및 국세청
    제공근거및 목적 : 지방세 기본법 제114조 ,지방세 징수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 업무 수행 후 파기
  • 「지방세」관련 파일
    제공받는 기관 : 대한적십자
    제공근거및 목적 : 대한적십자조직법제8조 ,적십자 회원 모집 및 회비 부과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성명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 업무 수행 후 파기
  • 「행정소송」관련 파일
    제공받는 기관 : 검찰청
    제공근거및 목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2항, 소송진행사항 보고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송관련 내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단양군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

단양군은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단양군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양군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민원서류발급이력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거칩니다.

6.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보관된 후 파기됩니다.
  •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 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단양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 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단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자치행정과
    - 담당자: 정진아
    - 연락처: 043-420-2535, true0116@korea.kr, Fax 043-420-2509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9. 권익구제 침해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단양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단양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단양군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
    - 단양군 부군수 이태훈
  • 단양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성 명 : 정 진 아
    - 전화번호 : 043)420-2535 / 팩스번호 : 043)420-2509
    - 이 메 일 : true0116@korea.kr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적용일 : 2012. 11.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적용범위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거나 이 기기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의 지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제1항의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시 사전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의 설치

2.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단양군은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사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청사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책임관 및 연락처 자치행정과장(☎ 043-420-250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8대(청사 각 모퉁이, 외곽주변, 본관내부, 초소입구)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의회 회의진행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의회 회의진행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책임관 및 연락처 의회사무과장 (☎ 043-420-301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5대
CCTV 촬영시간 회의진행시만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민원업무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민원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재무과
책임관 및 연락처 재무과장(☎ 043-420-260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8대
CCTV 촬영시간 업무중(민원발생시 민원인에게 고지후 녹화)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600*300

단양읍내 주정차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단양읍내 주정차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책임관 및 연락처 민원봉사과장(☎ 043-420-245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5대
CCTV 촬영시간 업무시간중
화상정보 보유기간 실시간 모니터링 후 적발된것만 촬영 후 과태료 부과 파일 보유는 하지 않음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아동보호구역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아동보호구역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책임관 및 연락처 자치행정과장(☎ 043-420-250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31대(28대 : 화상정보보유, 3대 : 차량번호만 인식)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공예전시관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공예전시관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책임관 및 연락처 문화관광과장(☎ 043-420-250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9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수양개유적전시관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수양개유적전시관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책임관 및 연락처 문화관광과장(☎ 043-420-255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11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평생학습센타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평생학습센타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책임관 및 연락처 문화관광과장(☎ 043-420-255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16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나루공원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나루공원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책임관 및 연락처 문화관광과장(☎ 043-420-255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4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25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폐기물처리장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폐기물처리장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책임관 및 연락처 환경위생과장(☎ 043-420-265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14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클린하우스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클린하우스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책임관 및 연락처 환경위생과장(☎ 043-420-265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5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배수펌프장 및 하천 재난상황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배수펌프장및하천 재난상황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책임관 및 연락처 안전건설과장(☎ 043-420-285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11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IC인근 및 군경계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IC인근 및 군경계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책임관 및 연락처 자치행정과장(☎ 043-420-250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24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차량번호만 파일로 저장(30일간)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어린이보호구역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어린이보호구역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책임관 및 연락처 자치행정과장(☎ 043-420-250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32대(23대는 화상정보보유, 9대는 차량번호만 저장)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하수처리장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하수처리장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책임관 및 연락처 상하수도사업장(☎ 043-420-315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9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향기나라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향기나라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타
책임관 및 연락처 농업기술센타소장(☎ 043-420-340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5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책임관 및 연락처 산림녹지과장(☎ 043-420-275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4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화전민촌 시설물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화전민촌 시설물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책임관 및 연락처 산림녹지과장(☎ 043-420-275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14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단양시장 화재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단양시장 화재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책임관 및 연락처 지역경제과장(☎ 043-420-240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7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보건지소 청사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보건지소 청사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보건소
책임관 및 연락처 보건소장(☎ 043-420-320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14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마을방범용(단성면 고평리, 대잠리)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마을방범용(단성면 고평리, 대잠리)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단 성 면
책임관 및 연락처 단성면장(☎ 043-420-320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5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다누리센터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다누리센터 시설물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CCTV) 관련 정보제공
담당부서 다누리센터
책임관 및 연락처 다누리센터장(☎ 043-420-295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10대
CCTV 촬영시간 상시(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안내판 규격(가로*세로) 420*300

3.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CCTV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Masking : CCTV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4.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이용 및 제공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는 기관(자)/제공근거및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CCTV 위탁관리

단양군은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등 위탁자의 준수사항 및 위탁자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계약 내용은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위탁현황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도로방범CCTV 36개소 51대, 마을방범CCTV 32개소 36대, 도시공원·아동방범CCTV 10개소 30대, 어린이방범CCTV 16개소 25대 등 총 94개소 142대의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 위탁
  • 수탁기관 : 단양경찰서 생활안전계
  •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중앙1로 3 단양경찰서 1층
  • 전화번호 : 043-423-4474
  • F A X : 043-421-4982
    영업시간 : 24시간

6. CCTV 안내판 설치

단양군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CCTV 안내판 설치 :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정보제공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7. CCTV 총괄·운영 책임관의 지정

단양군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단양군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
    - 단양군 부군수 이태훈
  • CCTV 운영책임관
    - 각 CCTV 설치·운영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