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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운영

납세자보호관 운영
단양군은 2018.4.30.부터『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1.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2.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3.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필요한 서식 다운받아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방문, 팩스 가능합니다.

  • 부서명: 단양군 정책기획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주 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정책기획담당관
  • 연락처: 043-420-2072
  • 팩 스: 043-420-2059

고충민원 신청

먼저, 고충민원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첫째, 고충민원 신청기한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 신청기한은 아래와 같이 사항에 따라 상이하며,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신청은 신청서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
    서식 다운받기(.hwp)

둘째,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단,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내용 2회 이상 반복 신청 시 처리 제외

권리보호 신청

먼저, 고충민원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권리보호 요청”이란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을 말합니다.

첫째, 권리보호 요청기한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 신청기한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이며,
  • 신청은 신청서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
    서식 다운받기(.hwp)

둘째,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회신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첫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은

  • 세무조사 중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회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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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 천재지변,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하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회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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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며,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납부기한 만료일 10일전까지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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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며,
    (근거규정:「지방세기본법」제57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면밀히 검토 후 처리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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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천재지변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처리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서식 다운받기(.hwp)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단양군은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 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업무처리 실적(단위:건)에 대한 표이며,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에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정보를 제공
총 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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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우수사례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점용 면허를 득할 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에 따라 2015년 ~ 2019년 납부된 56건의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환급하도록 담당부서에 시정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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