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단양군청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입니다.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단양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책기획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43-420-2091)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