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납세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단,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산정방법

자동차분

• 기준부과금액 × 부담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량계수 × 지역계수
  -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담금 배분지율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 귀속금액 중 10%(시.도 1%, 시.군 9%)를 징수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사용용도

•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