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단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단양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양군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목차에 대한 정보 제공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9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11조(권리침해 구제방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12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제5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제13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단양군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목차에 대한 이미지 제공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단양군이 수집, 보유, 제공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사무 처리
2. 주민등록 등 공공 등록 및 관리 업무 처리
3. 군민 일반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처리
4. 복리후생 및 공공위생 관리
5. 지방세 관리 등 예산업무 처리
6.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② 단양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상세내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은‘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바로가기 >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단양군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단양군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단양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현황
2. 단양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단양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정보주체는 단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이거나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정보주체(요구서 작성) ⇒ 처리기관, 개인정보 처리 부서[접수 → 결정(열람정정·삭제처리정리) → 통지서 작성)] ⇒ 통지(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위임장

제5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단양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단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단양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단양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3. 수집하는 쿠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단양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직책: 단양군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 연락처: 043-420-2020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담당자: 주무관 김동회
   - 연락처: 043-420-2534, melancholly0405@korea.kr, Fax 043-420-2509

② 정보주체께서는 단양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단양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단양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정보주체 이익 침해 여부
• 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에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여부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단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담당자: 김동회
   - 연락처: 043-420-2534, melancholly0405@korea.kr, Fax 043-420-2509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보호 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바로가기 >

제11조(권리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단양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단양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자우편: privacyclean@kisa.or.kr
  - 전화: (국번 없이) 118
  - 팩스: 061-820-2619
  - 주소: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1833-6972
  -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제12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단양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단양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결과의 영향평가수행내역(개인정보파일명,기록되는개인정보의항목,수행연도)에 대한 정보 제공

영향평가 수행내역
개인정보파일명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행연도
계량기업등록대장	일반	2017
가축사육업현황	일반	2017
공유재산대부대장	일반	2017
공유재산관리	일반	2017
공유재산대부대장	고유식별, 일반	2017
지적공부관리	고유식별, 일반	2017
개별공시지가소유현황	고유식별, 일반	2017
토지소유권변동관리/변경상세	고유식별, 일반	2017
등기소유자	고유식별, 일반	2017
공유지연명부	고유식별, 일반	2017
토지임야대장	고유식별, 일반	2017
주택거래신고대장	고유식별, 일반	2017
부동산거래신고검인내역관리	고유식별, 일반	2017
지방세직권고지관리	일반	2017
지방세대행신고납부자관리	일반	2017
자동차세관리	고유식별, 일반	2017
주민세관리	고유식별, 일반	2017
담배소비세관리	고유식별, 일반	2017
취득세관리	고유식별, 일반	2017
지역자원시설제관리	고유식별, 일반	2017
재산세관리	고유식별, 일반	2017
지방세납세자관리	고유식별, 일반	2017
지방세결의관리	고유식별, 일반	2017
지방세전자수납관리	일반	2017
지방세 감액	고유식별, 일반	2017
지방세고지서관리	일반	2017
지방세압류대장	일반	2017
지방세공매관리	일반	2017
행정제재관허사업관리	일반	2017
지방세자동차영치관리	일반	2017
지방세결손관리	일반	2017
지방세징수부관리	고유식별, 일반	2017
지방세수납관리	고유식별, 일반	2017
세외수입 감액관리(공유재산)	일반	2017
세외수입 결손관리(공유재산)	일반	2017
세외수입 과오납관리(공유재산)	일반	2017
세외수입 부과관리(공유재산)	일반	2017
세외수입수납관리(공유재산)	일반	2017
세외수입압류관리(공유재산)	일반	2017
세외수입 체납관리(공유재산)	일반	2017
건축물대장 관리	고유식별, 일반	2017
임대주택사업자인허가	일반	2017
공동주택행위신고	고유식별, 일반	2017
지방세 가상계좌 관리	고유식별, 일반	2017

제13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 단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단양군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단양군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단양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4. 10.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내용 신구 대조표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일자: 2012. 11. 12. ~ 2017. 01. 25. (클릭)
  - 개정일자: 2017. 01. 25. ~ 2018. 01. 25. (클릭)
  - 개정일자: 2018. 01. 25. ~ 2019. 03. 14. (클릭)
  - 개정일자: 2019. 03. 15. ~ 2020. 03. 12. (클릭)
  - 개정일자: 2020. 03. 15. ~ 2021. 06. 24. (클릭)
  - 개정일자: 2021. 06. 25. ~ 2022. 04. 11. (클릭)
  - 개정일자: 2022. 04. 12. ~ 2023. 04. 10.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