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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단양군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 ~ 제63의 5
  •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군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그 밖에 국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한 주요사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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