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1인~7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0년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 2019년 중위소득 44% ⇒ 2020년 중위소득 45%, 1% 인상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타인소유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임차급여의 지급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1급지~4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415,000	315,000	274,000	239,000
5인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7인	504,000	430,000	331,000	294,000

※ 사용대차가구: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고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수선유지급여

• 지원대상: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방법: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주택개량 등 현물 지원
• 지원기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금액과 지원주기

지원금액과 지원주기에 대한 표이며, 구분, 경보수, 증보수, 대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 ~ 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 항목 정보를 제공

구 분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
경보수	457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사항(아래사항에 해당자만 제출)

1. 제적등본(가족관계확인서로 미확인시)
   • 부양의무자 조사제외 되었으나 수급자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불인정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필요
2.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확정일자 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님. 약식계약서 가능
3.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대차는 별도지원 없음)
   • 18.8.13. 이후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 18.8.12. 이전 주거급여 수급자는 2021.9.30.까지 지급 유예
4. 소득·재산 소명확인서류
5.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