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타인 소유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 미지급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산정방법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률 0.3 X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산정

임차급여의 기준 (단양군 4급지 해당)

수선유지급여

• 지원대상: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주택개량 등 현물 지원
• 지원기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금액과 지원주기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기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대차는 별도지원 없음)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가정해체방지 및 가정위탁보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3. 소득·재산 소명확인서류
4.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