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침

• 민원인이 신고·허가 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에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사전에 심사하여 가부·적부 등을 통보하는 제도로
•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운영 및 대상민원

• 복합민원 중 11개 민원사무를 지정하여 운영
•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무
• 정식민원이 불가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다운로드(.hwp)
• 사전심사 청구서
  사전심사 청구서 다운로드(.hwp)

접수처리절차

• 민원접수
  - 민원과
• 민원서류 이송
  - 처리 주무부소에 이송
• 민원처리
  - 처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 민원실무심의회
• 민원처리 결과 통보
  - 민원인 및 접수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