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제도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 연령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보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1년 선정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22만원, 부부2인가구 소득인정액 195.2만원

지급 및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신청(읍면) → 자산조사(군:통합조사관리팀) → 장애정도심사(국민연금공단) → 결정·통보

소득인정액 및 소득·재산 조사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소득 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공제: 월80만원 기본공제 후 30%추가 공제(본인. 배우자 각각 적용)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2010년 7월1일 당시 만65세 이상인자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2010년 7월 1일 당시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 1952. 8. 8.이전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