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단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단양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단양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단양군” 입력 후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단양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단양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현황
  2. 단양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단양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정보주체는 단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이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정보주체(요구서 작성) ⇒ 처리기관, 개인정보 처리 부서[접수 → 결정(열람정정·삭제처리정리) → 통지서 작성)] ⇒ 통지(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① 열람청구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② 열람청구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통지(거부) ③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④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치 청구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법령관련 사항 등)

제5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단양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단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단양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단양군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단양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직책 : 단양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자치행정과
   - 담당자: 정진아
   - 연락처: 043-420-2533, true0116@korea.kr, Fax 043-420-2509

② 정보주체께서는 단양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단양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단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자치행정과
   - 담당자: 정진아
   - 연락처: 043-420-2533, true0116@korea.kr, Fax 043-420-2509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0조(권익구제 침해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단양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단양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58324)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1833-6972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182(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3. 15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일자 : 2012. 11. 12 ~ 2017. 1. 25. (클릭)
  - 개정일자 : 2017. 1. 25. ~ 2018. 1. 25. (클릭)
  - 개정일자: 2018. 1. 25. ~ 2019. 3. 14.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