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양 군청 환경과 협박 및 갑질에 대해

 

가. 2022.09.05 오후 4시경 신단양 위생사 에 환경과 팀장 등 총 3명이 찾아와 영수증등 아무런 증빙 자료도 없고, 터무니 없이 신단양 위생사에서 2016~2022 까지 청소한 

 

   청소 비용을 환불 조치 하라고 안할시 언론에 보도 될수 있고, 과태료가 또 다시 부과 될수 있다 라고 협박 하였습니다. 

 

 

나. 신단양 위생사 에서는 청소할 당시 청소를 요청한 당사자가 차량 청소 게이지를 핸든폰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가? 아니면 영수증을 보관 하고 있는가? 정말 억울 하다면 

 

  민사 손해 배상 소 를 진행 하라고 해라 신단양 위생사는 떳떳 하다 라고 주장 하며

 

  단양군청 환경과 팀장 등 총 3명에게 말을 하였고 그 들은 신단양 위생사 측에 말은 묵살 하며  무조건 2016~2022 청소할 당시 과다 징수 요금 밑도 끝도 없는  

 

  2백 5십만원 가량 돌려주라 무려 3시간 가량  하였습니다.

 

 

 

다. 신단양 위생사 에서는 2022.09.05 오후 4~7시경  단양군 환경과 팀장 등 총3명에게 2016~2022 청소할 당시 과다 징수 요금을 받았다라고 생각 한다면,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제기 하라고 하였고, 단양군 환경과 팀장 등 총 3명은 "단양군 상대를 해서 이득 볼께 없다" 안돌려주면 진짜 큰일난다 라고 게속해서 

 

    협박 하였습니다.

 

 

라. 위 문장에서도 언급 하였듯, 안돌려주면 큰일난다 라고 단양군 환경과 팀장 등 총 3명이 신단양 위생사를 찾아와 말 할 당시, 단양군 환경과 팀장 등 총 3명이 말하길,

 

    우리라도 조금 보태서 돌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까지 하면서 굉장히 큰일 난 분위기를 조성하며  신단양 위생사는 퇴근  시간인데 3시간을 붙잡고 결국 사람을 심리적으로 가지고 노는등 

 

   결국 단양군 환경과 팀장 등 총3명은 2백5십만원 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돈을 보탤 마음도 없고 보태지도 않았으면서, 위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마. 위와 같이 아무런 증빙 자료도 없는 돈을 돌려주라 단양군 한 공공 기관에서 요구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양군 환경과 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 이라 할 것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판사님 판결도 없이 증빙 자료도 없는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은 돈 2백5십만원을 돌려주라 하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에서도 인용 되지 않는 일인데 

 

   어찌 단양군 환경과 한 공공 기관이 돈을 주라 마라 합니까? 경찰서 에서도 돈 관련 문제는 개입 안하고 돈 관련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가 공공 기관은 법원 민사과 즉 3천만원 이하 민사 소액과 에서 

 

   오로지 다룰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단양 환경과 에서 법원 역활도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바. 위와 같은 단양군 환경과에 협박,횡포,갑질 신단양 위생사를 찾아와 그리고 작업하고 있는 현장 까지 찾아와 2016~2022 

 

   증빙 자료도 없는 산출 근거도 없는 돈을 돌려주라 3시간 가량 사람을 붙잡고 협박,횡포,갑질 을 하는등 안돌려주면, 영업에 지장이 갈수 있고, 과태료가 나올 것이고, 언론에 다시 보도 될것이다 라는 등 

 

   게속된 협박,횡포에  나이도 칠순을 바라보는 늙은 나이에 어쩔수 없이 생계를 유지 하려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2백5십만원 이라는 돈을 돌려 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심정으로는, 돈을 강도 당한 것보다 더한 심정입니다.

 

   심지어 2백5십만원 이라는 2016~2022 까지 돈을 과다 요금을 줬다라고 주장 하는 자 들에게 은행에서 돈을 입금할 당시 단양군 환경과 직원이 와서 지켜 보았습니다. 보이스 피싱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예시를 들자면 식당등, 영업하는 곳에 가 손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하고 있는 직원에게 나무라고 욕하여도 영업 직원은 죄송합니다 말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다 먹어 놓고, 식중독이 걸렸다는 등 배가 아프다는등 음식이 맛이 없어 돈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등 터무니 없는 해당 식당 사장에게 요구를 해도 손님의 갑질을 어쩔수 없이 영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들어 줄 수 밖에 없는 실정 이와 같은 사회가 정말 너무 안타 깝습니다. 그러나 단양군 환경과에서 위와 같은 횡포,갑질을 한 노동자에게 이행을 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우리 현재 현대 사회 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단양군 환경과 30년간 직무 유기에 대해 

 

 

가. 단양군 환경과 에서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단양 군민 에게 청소 통보를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기 떄문에  단양군 환경과 에서는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나. 단양군 환경과에 소홀한 행정 업무 즉 직무유기 로 인해 몆십년간 청소를 안한 곳과 몆년간 정화조 청소를 안하는 곳이 수두룩 합니다. 말 그대로 단양군 환경과 인데 

 

   위와 같이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아니하고 단양군 환경과에 관리 감독 소홀 탓에 환경이 오염된 건 어떻게 책임 지실 겁니까? 위와 같이 청소를 거부 하는 곳은 

 

  왜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인가요?  단양군 환경과 가 있는 이유는 단양군 환경을 위해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서 하는 돈 문제를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위와 관련된 문제는 단양군 환경과 에서  단양 군민으로서 환경이 걱정 되서 물어 봅니다 어떻게 책임 지실 겁니까? 환경과 면 환경과 답게 행정 업무를 합시다. 

 

    법원에서 하는 일은 법원에 맡겨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양군 환경과 가 단양 군민 대리 변호사입니까?

 

 

 

 

 

 

3. 20년간 ~~~ 의 위치한 단독 주택의 정화조 내부 청소를 실시하고 조례 규정에 기재된 금액 보다 초과 하여 금액을 징수 하였다는 건이 2022.9.08 17경 군 환경과로 접수되었다는 것에 대해

 

 

가. 20년간 이라면 한달에 한번을 가서 청소를 한 것인지 일주일에 한번을 가서 청소를 한것인지 일년에 한번 가서 청소를 한것인지 하루에 한번 청소를 한것인지 무슨 말인가요? 또 산출 근거도 없이 증빙 자료도 없이 

 

   소비자 횡포, 갑질 하는 겁니까? 그럼 위와 같이 20년간 청소 비용 12만원을 받았다는데 하루에 한번 가서 청소하고 12만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12만원을 받았다는 영수증, 산출근거, 언제, 몆번,몆시에 20년간 12만원을 

 

   받았 다라는 것인지 증빙 자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눈뜨고 코베어 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나. 처음 단양군 횡포,협박,갑질에 산출 근거도 없는 증빙자료 도 없는 돈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슴 아파 가며 피눈물 나면서 어쩔수 없이 2백5십만원 돈을 내어 주었습니다. 또 다시 소비자와 뭉쳐 단양군에서는 

 

   이와 같은 횡포,갑질,협박을 하려 하는데 더 이상에 횡포,갑질,협박에 넘어 가지 않겠습니다. 

 

 

 

다. 위와 같이 민원인이 정말 억울 하다면 민사 소송비용 등 부담 하지 않을 자신과  증빙자료, 산출근거가 명확 하다면,민사 손해 배상 소 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신단양 위생사에서는 

 

   절대 과다 요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민원인이 주장하는 20년간 12만원을 받아 갔다는데 하루에 한번 가서 청소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왜 20년 전 애기를 

 

   지금에 서야 민원을 넣고 주장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20년간 12만원을 받아 간 것이 그렇게 억울 하면 강산이 2번 바뀔 동안 왜 민원을 안 넣고 있었는지 굉장한 의문입니다.

 

 

라. 심지어는 민원이 제기 되었다는 해당 주소에 방문해 청소를 한 일 또한 없습니다

 

  

 

 

 

마. 단양군 환경과 에서는 더 이상 소비자에 대리 변호사 역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관련 된 문제는 그 어디 서도 강제 성이 없고 오로지 법원 민사과 에서 만 권환이 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단양군 환경과 에서 돈 을 내어주라 마라 돈 관련 즉 채무에 대해 강제 성이 있다  라고 할 것이라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법리를 검토 해보겠습니다.

 

 

 

 

4. 게속된 단양군 환경과에 횡포,갑질 에대해 신단양 위생사도 간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 게속해서 증빙 자료도 없고 산출 근거도 명확 하지 않은 문제로 몆십년전 십년전 몆년전 돈을 내어주라 마라 단양군 감사과 에서 요구하고 있다. 과태료 청구 한다 등 게속해서 횡포,협박 한다면 

 

   신단양 위생사에서도 법을 활용하여 간과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각처 관련된 부서에 민원을 게속 해서 넣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단양 군청 환경과는 단양 군민의 한 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인격을 짓 밞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단양군 환경과 이xx 팀장에 대해 법적 대응 

 

가. 단양군 환경과 이xx 팀장에게  추후 법리 검토를 거쳐  행정 소송 및 민사 손해배상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