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6월 25일 17시 49분 10초
조회
150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55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등록: 신규
1. 신청서
2.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4.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게임기의 종류 포함)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7. 소방안전 교육 이수증
8. 화재배상 책임보험증
9.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0.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위의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6~8번 제외

신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한 자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2. 신분증
3.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4.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0호서식]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 Size : 15.5KB, Down : 13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양식)영업시설기구및설비개요서.hwp   [ Size : 11KB, Down : 12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별지 제8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52KB, Down : 1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4. [별지 제7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hwp   [ Size : 62.5KB, Down : 1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