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창업·주택구입지원

귀농, 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사업 추진 절차

  •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 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 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시, 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 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사업신청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다운로드

접수처

  •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림어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의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름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 당해년도의 1월 1일 기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날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잇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일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0)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100시간 중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 상기 기관(또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
    · 지자체 교육(8시간): 지자체 교육(청강 포함),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사업 참여 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증빙: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으로 수정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정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등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액 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 과원조성
  •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 관수시설 설치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 컴퓨터 구입
  •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 비지니스 분야도 동일함)
  •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
  •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 개보수
  •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 농기계 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트랙터 90마력, 승용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 비지니스 분야도 동일함)
  •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 초지 및 사료포 조성
  • 사료 저장시설
  • 컴퓨터 구입
  •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체험농장,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신축 및 구입
  •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신축 및 구입
  •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 비지니스 분야도 동일함)
  • 컴퓨터, 기타 농촌비지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등

주택 구입·신축

  •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 지원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정용면적 150㎡ 이하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볍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신축)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가지만 적용(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6조)
  • 다가구·다세대형 구입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림사업 정책자금을 우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전하는 것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신청자 농지·건축물(담보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됨

대출신청

  • 농업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신청 가능
  •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5천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 (예시)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2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 축산 · 주택 · 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 사후 대출 가능 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 ‧ 제조 사업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 한도는 당해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을 첨가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세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기관에 통보
  • 융자 시 기타 유의사항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 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창업자금 대출자는 자금 수령 후 1년 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