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적재조사 분야가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성과를 거두며 현장 중심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민원과 이상욱 주무관이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임시경계표시 제도 개선’ 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지적재조사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다시 한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단양군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욱 주무관이 제안한 과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시경계점표지를 현장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작지, 급경사지, 석축, 하천변, 구조물 밀집지역 등에서는 현장 여건상 표지 설치와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지에서는 영농작업 과정에서 임시경계점표지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작업 중 표지가 이동·훼손돼 토지소유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이상욱 주무관은 물리적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과 토지 이용 상태에 따라 드론영상, 항공사진, 정밀좌표 등 전자적 방식의 임시경계 표시를 병행하거나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기존의 물리적 표지 중심 운영방식을 보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현장 여건에 맞는 유연한 경계 확인 방식을 도입하자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와 재설치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농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농 불편과 표지 이동·훼손에 따른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드론영상, 항공사진, 정밀좌표 등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면 토지소유자의 경계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