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어상천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 등록일자
- 2021-08-30
- 조회
- 232
내용
단양군 어상천면(면장 박용택)은 농지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면은 이번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1578건에 대해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불법행위도 병행해 지도·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