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업재해 지원단가 현실화 건의
- 등록일자
- 2025-06-04
- 조회
- 45
내용
충북 단양군은 가뭄, 우박, 냉해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충북도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현행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의 농약대 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과수와 채소 등 주요 작물에 대한 단가 현실화를 요청했다.
현재 농약대 복구비는 헥타르(ha)당 ▲일반작물 79만 원 ▲채소류 218만 원 ▲과수류 276만 원으로, 농약 구입비와 방제에 필요한 실제 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 확대도 건의했다.
특히 전체 수박 재배면적의 98%를 차지하는 노지수박의 경우, 현행 제도상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재해 발생 시 피해 농가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현재는 시설하우스 재배 수박만 보험 가입이 가능해, 단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지수박의 보험 적용 확대를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