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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공공재정환수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시행 알림

작성자
정책기획담당관
등록일자
2020년 1월 31일 0시 0분 0초
조회
36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 1. 1.)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9-2호).hwp   [ Size : 39.5KB, Down : 16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309호).hwp   [ Size : 35KB, Down : 13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16323).hwp   [ Size : 198.44KB, Down : 11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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