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8월 18일 8시 39분 35초
조회
117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55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4.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게임기의 종류 포함)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7. 소방안전 교육 이수증
8. 화재배상 책임보험증
9.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위의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6~8번 제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0호서식]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 Size : 15.5KB, Down : 13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양식)영업시설기구및설비개요서.hwp   [ Size : 11KB, Down : 21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hwp   [ Size : 55.5KB, Down : 1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4. [별표 4] 시설기준(제20조 관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hwp   [ Size : 16KB, Down : 1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5.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hwp   [ Size : 111KB, Down : 1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