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의 부서명,소관업무,비공개대상정보,근거에 대한 정보 제공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	금융거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정책기획담당관	공익신고자 등의 정보	•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정책기획담당관	부패행위 신고자 정보	•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정책기획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의 주식거래내역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정책기획담당관	공직자 병역관리	•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의 병역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책기획담당관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주민복지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정보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조사정보	•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해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해 취득한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주민복지과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등록정보	•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해 취득한 정보	의료급여법 제3조
주민복지과	장애인등록 대상자 등록정보	• 장애인등록 대상자의 등록 정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영아수당, 아동학대등대상자지원정보	• 아동학대 내역 • 영아수당,아동수당지급자의성명,생년월일,계좌번호정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15조
민원과	민원	• 민원인 이름, 민원내용 등 민원사무처리 관련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민원과	수형사무, 신원조회 등	• 수형사실,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 등 기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과	가족관계 등록사무	•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자료의 본래의 목적 외 이용·활용 금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13조
민원과	가족관계등록 인구동태	• 혼인, 사망, 출생, 이혼 신고내용 등	통계법 제33조
민원과	지적전산자료	• 민원인 이름, 민원내용 등 민원사무처리 관련 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76조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1호
보건위생과	상담 및 보호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자, 감염자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보건위생과	결핵 예방에 관한 사항	• 결핵 환자 발견 및 관리․등록에 관한 사항	결핵예방법 제29조
보건위생과	에이즈관리	• Hiv감염관련 및 수혈자조사, 검사내용 등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보건위생과	가축전염병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6항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의 부서명,소관업무,비공개대상정보내용,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사유
공통	비밀정보	• 충무계획, 을지훈련 등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자치행정과	전산보안	• 서버, 시스템, 업무용 PC 정보 현황(업무용 PC, 시스템의 IP정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 위기 초래
자치행정과	통신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보안성 검토 등 정보 보안 관련 자료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 위기 초래
민원과	전시차량	• 전시차량동원 계획 등	국가안전보장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의 부서명,소관업무,비공개대상정보내용,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사유
민원과	주민등록	• 주민등록 관련 자료(주민등록 전산자료,증명발급 위임장 등)	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민원과	인감	• 인감관련자료(인감대장 등 관계공부,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인감 업무에 따른 서류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민원과	여권	• 여권발급 업무에 따른 서류 등	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민원과	지적관리	• 측량성과도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안전건설과	민방위	•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문서	국가안전보장, 국가재난훈련
안전건설과	인력동원	•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안전보장
안전건설과	동원자원	• 동원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안전보장
안전건설과	충무·화랑 훈련계획	• 기본계획, 상황보고서 등 각종문서	국가안전보장
안전건설과	도로편입 토지 등 보상	• 도로공사편입 토지보상서류	국민의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의 부서명,소관업부,비공개대상정보내용,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사유
공통	소송	• 진행중인 재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정책기획담당관	감사업무 수행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 • 사건 진정 및 내사 사건 처리 관련 사항	직무수행 지장
재무과	재산관리	• 공유재산 소송 관련 소장, 준비서면 정보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환경과	특별사법경찰업무	• 수사자료, 사건송치 서류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산림녹지과	재판ㆍ수사 정보	• 산림관례법 위반자 사건관련 정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5.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의 부서명,소관업무,비공개대상정보내용,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사유
공통	입찰 및 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 내역 사양서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공통	위원회 회의록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및 재상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공통	지도점검	• 불시 지도, 점검, 단속 계획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정책기획담당관	고충민원 조사정보	•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조사 대상자로서 본인 관련 조사기록 요구하는 경우 제외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정책기획담당관	감사관련 정보	• 감사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 감사관에서수집한증거서류및처분요구등 • 내부검토자료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개인비위자료등조사결과처분지시서등관련정보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자치행정과	개인정보보호 계획	• 개인정보 보호 계획,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등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민원과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계획	공정한 업무수행
민원과	지도점검 등	• 사업용 차량 등 교통안전 법규위반 단속계획 • 자동차관리사업자지도점검계획,주차단속계획	공정한 업무수행
지역경제과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조성 계획, 타당성 조사 등 내부검토 자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지역경제과	인허가,등록,신고	• 신고 및 등록 관련 인적사항, 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인가서류 관련자료
지역경제과	입찰(제안), 계약 관련 업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우려
환경과	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 지도단속계획, 일반폐기물 재활용 대상업소 지도단속계획, 폐기물처리업체 지도단속계획, 불법투기단속계획, 생활쓰레기 수거 도급계약 단가, 재활용품 매각 단가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환경과	1회용품	•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 단속계획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환경과	지도점검	• 대기배출업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폐수배출시설, 비산먼지, 소음진동 인허가 지도점검계획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산림녹지과	인허가·등록·신고	• 인허가 및 등록, 신고 관련 인적사항, 신원조회 및 행정처분관련 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의회사무과	의원간담회	• 의원간담회 자료 및 의원간담회 결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6.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부서명,소관업무,비공개대상정보내용,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사유
공통	민원인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범죄사실 기록,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제3자 특정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공통	공무원 개인정보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재산 및 채무, 징계기록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정책기획담당관	공무원 신분 관리 및 범죄 처리	•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자치행정과	행정전자서명 발급	•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내용(공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민원과	인허가,등록,신고	• 인허가 신청 시 개인 관련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민원과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문화체육과	개인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관련 정보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등 관련 정보 • 청소년 상담 및 보호 등 관련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문화체육과	개인정보	• 성인문해교육 정규프로그램 교·강사, 학점은행제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학력, 범죄사실 기록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재무과	지방세 신고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재무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재무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처분	• 체납, 재산압류, 결손처분, 형사고발,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처분자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농업축산과	축산업 인허가	•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신고서), 부화업(허가, 변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신고서),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가축거래상인 등록신청서, 가축거래상인(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농업축산과	동물영업 인허가	• 동물 생산업 허가 신청서, 영업 등록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동물 판매업 영업 등록 신청서,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농업축산과	축산차량 등록	•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농업축산과	동물병원 인허가	•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동물병원(휴업, 폐업) 신고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농업축산과	내수면 업무	• 어선등록 및 말소 신청서 •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 및 사용료 부과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업체의 경영ㆍ영업 비밀 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업체의 경영ㆍ영업 비밀 정보)의 부서명,소관업무,비공개대상정보내용,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사유
공통	민간단체 및 법인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 등의 인사, 경영방침, 경리 등 내부관리 자료	법인ㆍ단체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공통	용역수행 정보	•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공통	인허가,등록, 신고	• 신고 및 등록 관련 인적사항, 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인가서류 관련자료	법인ㆍ단체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정보	•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민원과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자가용자동차 사용 사업계획변경 등 경영관련 정보	단체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재무과	세무조사	• 법인 등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 등	단체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 연구소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지원	• 기업의 사업계획서,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 등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지역경제과	상품권	• 조폐공사 상품권 계약서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입찰(제안), 계약 관련 업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우려
지역경제과	액화석유 가스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제조, 액화석유가스용품제조,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 업체의 영업상 자료	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우려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의 부서명,소관업무,비공개대상정보내용,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사유
공통	개발사업 정보	•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정보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
민원과	주차장 설치	• 내부 검토중인 주차장 설치계획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
균형개발과	도시계획	•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변경) 사전절차를 이행중인 사항과 관련된 정보 등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
균형개발과	지역개발	• 각종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