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재해구호법 시행령[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5.29.(타), 타법개정] <br /><br /><br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br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br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br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br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br />가. 유실·붕괴 또는 전도(전도)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br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br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br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br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br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br />[본조신설 2016.7.7.]<br /><br />제1조의3(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br />1.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br />2. 재해 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br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br />[본조신설 2016.7.7.]<br /><br />제2조(구호의 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12.29., 2013.3.23., 2014.11.19., 2016.7.7., 2017.5.29.><br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br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br />3.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br />4.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사(장사)의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사를 지원한다.<br />가.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연고자)가 있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br />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례 실시<br />1)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br />2)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br />5.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의 지원: 제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심리회복 지원을 실시한다.<br />가.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진단<br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br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7.7.><br /><br />제3조(구호기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1.><br /><br />제3조의2(구호약자)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br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br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br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br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신체질환 등으로 구호기관이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br />[본조신설 2016.7.7.]<br /><br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br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한정한다)의 시설<br />2. 마을회관<br />3. 경로당<br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구호기관이 법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br />[본조신설 2016.7.7.]<br /><br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2016.7.7.><br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br />2.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br />3. 응급구호·의료지원·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br />4. 구호에 필요한 물자 등의 조달(사전 구매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운송·비축 및 관리(지원·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br />5.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br />6. 재해구호를 위한 군부대·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br />7. 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br /><br />제4조의2(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의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br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등의 확인·점검(이하 "확인·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 15일 전까지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점검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br />1. 확인·점검의 일시<br />2. 확인·점검 대상 및 절차<br />3. 그 밖에 확인·점검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점검한 결과를 시·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br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br />[본조신설 2016.7.7.]<br /><br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br />1. 토지에 대한 보상<br />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br />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br />다. 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br />2. 건물에 대한 보상<br />가.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br />나. 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br />3. 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br />가. 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br />나. 사용으로 인하여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br /><br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결정·통지) ①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br />1. 손실을 받은 일시·사유 및 내용<br />2. 청구금액과 그 산출내역<br />3.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br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br /><br />제7조(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br />1. 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br />2. 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br />3. 운송업자에 대하여 수송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br /><br />제7조의2(구호비용의 국고 보조)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본조신설 2016.7.7.]<br /><br />제7조의3(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국가 또는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구호에 소요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 및 납부 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해당 원인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br />[본조신설 2016.7.7.]<br /><br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6.17., 2016.7.7., 2016.11.1.><br />1. 법 제4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br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br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br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br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br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br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br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br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br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보전)한다. <신설 2013.6.17., 2016.11.1.><br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4.11.19.><br /><br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 ①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br />② 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br /><br />제9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9.22.><br />1. 국공립연구기관<br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br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br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br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해구호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br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br />[본조신설 2014.11.4.]<br /><br />제9조의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재해구호 절차 및 체계의 이해<br />2. 구호 물자 및 장비의 사용법 등 구호 활동 실무<br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br />[본조신설 2016.7.7.]<br /><br />제9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br />1.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br />2. 제9조의3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br />3. 재해구호 관련 업무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br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충족할 것<br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br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 />[본조신설 2016.7.7.]<br /><br />제9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br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훈련 시작일 15일 전까지 훈련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시작일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br />1. 훈련 일시 및 장소<br />2. 훈련 내용 및 방법<br />3.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br />4. 그 밖에 재해구호 훈련에 필요한 사항<br />[본조신설 2016.7.7.]<br /><br />제10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연금품 모집·변경허가 신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30.><br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br /><br />제11조 삭제<2013.1.16.><br /><br />제12조 삭제<2013.1.16.><br /><br />제13조 삭제<2013.1.16.><br /><br />제14조 삭제<2013.1.16.><br /><br />제15조 삭제<2013.1.16.><br /><br />제16조(운영비용의 사용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br />1. 협회의 인건비<br />2.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관리비<br />3. 통신·인쇄제본·홍보비 및 세금<br />4. 회의·세미나·조사·연구·교육훈련비<br />5. 세탁차량 등 구호차량 운영비<br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협회의 운영비용<br />② 협회의 장은 의연금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br /><br />제17조(모집비용 충당) 법 제2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br /><br />제18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의 모집자(이하 "모집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모집종사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사본 외에 의연금품 모집상황 및 내역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br />②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된 의연금을 제17조에 따라 모집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br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배분위원회(이하 "배분위원회"라 한다)가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나 배분의 완료에 관한 결과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br />1. 모집자가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br />가.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br />나. 모집허가일자 및 허가번호<br />다. 법 제17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내역<br />라.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br />마.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br />2.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br />가.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br />나. 법 제26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사용내역<br /><br />제19조(의연금품의 모집 상황·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 상황·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br />② 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br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br />2. 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품의 내역<br />3.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br />4.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br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배분위원회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br />④ 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br />1.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br />2. 법 제26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사용내역<br />⑤ 법 제28조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br />⑥ 모집자는 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모집된 의연금으로 지출한 모집비용에 관련된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br /><br />제20조(모집허가 등의 공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br /><br />제21조(협회의 사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br />1. 재해구호에 관한 교육훈련<br />2.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운영<br />3. 다른 재해구호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사업<br />4. 국민안전처장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br /><br />제22조(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① 협회의 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장기보관 중인 물자는 부패·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br />② 협회의 장은 구호기관으로부터 재해구호물자를 위탁받아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4.11.4.><br /><br />제23조(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등) 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br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br />2. 위탁의 기간<br />3. 위탁업무 수행결과의 보고<br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br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br /><br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구호기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br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br />1. 법 제22조에 따른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무<br />2. 법 제23조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br />③ 모집자 및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배분위원회의 경우 제1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br />1. 법 제19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접수 및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br />2. 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무<br />3. 법 제28조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 등의 공개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무<br />[본조신설 2012.6.1.]<br /><br />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br />1. 제10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br />2.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모집비용의 비율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br />3. 제18조에 따른 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br />[본조신설 2014.11.4.]<br /><br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br />[전문개정 2011.3.29.]<br /><br /> 부칙<제20247호,2007.9.6><br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br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 제4조제5호 중 "재해구호법 제10조"를 "「재해구호법」제29조"로 한다.<br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br /><br /><br />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br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br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br /> <74>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 제2조제3호 후단 중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br /> 제2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br /> <75> 부터 <175> 까지 생략<br /><br /><br />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br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br /> <141>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 제2조제3호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br /> <142> 부터 <187> 까지 생략<br /><br /><br />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br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br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br /> <21>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 제2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br /> 제4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br /> <22>부터 <29>까지 생략제8조 생략<br /><br /><br /> 부칙<제22725호,2011.3.29><br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br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br /><br /><br /> 부칙(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713호,2012.4.10><br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br />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으로 한다.<br /> ⑥ 생략<br /> 제3조 생략<br /><br /><br /> 부칙<제23822호,2012.6.1><br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br /> 부칙<제24319호,2013.1.16><br />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br /><br /><br />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br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 제2조 생략<br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br /> <18>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 제2조제3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br /> <19>부터 <23>까지 생략<br /><br /><br /> 부칙<제24608호,2013.6.17><br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br /> 부칙<제25694호,2014.11.4><br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br /> 제2조(운영비용의 사용증명서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br /><br /><br />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br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br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br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br /> <23>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 제2조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br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br />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 제10조,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4호,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br /> 별표 3 제1호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제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br /> <24>부터 <33>까지 생략<br /><br /><br /> 부칙<제27326호,2016.7.7><br /> 이 영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br /><br /><br />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br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br /> 제2조 및 제3조 생략<br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br /> <2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 제9조의2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br /> <21>부터 <24>까지 생략<br /><br /><br />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572호,2016.11.1><br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 제2조 생략<br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br />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 제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br /> ⑥ 생략<br /> 제4조 생략<br /><br /><br />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br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 제2조 생략<br /> 제3조(「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br /><br /><br />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br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br /> 제2조 생략<br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br /> <2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br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br /> <21>부터 <24>까지 생략<br />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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