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정현황

총 규모 : 3,813억원 (본예산 기준)

총 규모 : 3,813억원 (본예산 기준)에 대한 표이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일반회계	특별회계
3,471억원	342억원
재정자립도 11.62%

※ 2019년 본예산 3,793억원보다 20억원(0.53%) 증액됨

부문별 재원현황

세입전망

(자체수입)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내 부동산 거래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입과 세출의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잉여금의 경우 최근금액은 증가추세이나 증가율 폭이 낮아지고 있음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최근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표이며 구분, 2014~2018년도, 5년 평균증가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 평균증가율
세입	345,471	371,985	387,816	452,065	495,794	9.5
세출	243,520	273,251	273,290	313,943	345,556	9.1

• (지방세) 지방소비세율 인상(4%),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등은 지방세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제유가 상승,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대내외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 전망
• (세외수입)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개선 전망

(이전수입) 국세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 전망

• (지방교부세)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증가폭도 함께 축소 전망
• (국고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세출전망

(일자리․복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라 복지비 부담 증가
•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필요

(혁신성장․안전)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4대 플랫폼(수소, 데이터, AI, 5G),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및 제2벤처붐 확산 지원
  * 드론,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우리군 투자재원 여건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의 군정목표 실현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가 예상
-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세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입 대비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재정여력 약화 예상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재정계획에 대한 표이며,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세입	446,971	449,366	461,866	463,965	544,762	2,366,930	100	5.1
지방세수입	17,915	18,386	18,861	19,378	20,079	94,617	4	2.9
세외수입	32,714	27,146	27,882	28,475	32,601	148,818	6	-0.1
경상적세외수입	30,350	24,763	25,369	25,827	29,129	135,437	6	-1
임시적세외수입	2,364	2,382	2,514	2,648	3,472	13,380	1	10.1
이전재원	320,792	327,743	338,931	339,819	412,956	1,740,240	74	6.5
보통교부세	189,024	190,545	192,231	195,088	197,121	964,010	41	1.1
특별교부세	3,544	3,650	3,759	3,872	3,988	18,813	1	3
부동산교부세	15,049	15,124	15,408	15,703	15,907	77,191	3	1.4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등	9,903	9,931	9,959	9,989	10,018	49,800	2	0.3
국고보조금	57,813	60,333	61,814	62,128	62,460	304,548	13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512	17,919	24,791	22,429	92,247	173,898	7	53.7
기금	9,417	9,480	9,608	9,654	9,743	47,903	2	0.9
시ㆍ도비보조금등	19,531	20,761	21,359	20,956	21,470	104,077	4	2.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551	76,092	76,192	76,294	79,127	383,255	16	1.2
②경상지출	77,151	72,219	79,606	83,081	87,555	399,612	100	3.2
행정운영경비	54,000	56,990	60,068	63,267	66,545	300,870	75	5.4
인력운영비	52,010	54,929	57,945	61,126	64,482	290,492	73	5.5
기본경비	1,990	2,061	2,124	2,141	2,062	10,378	3	0.9
재무활동	6,732	8,300	8,390	8,441	7,607	39,469	10	3.1
내부거래지출	2,472	3,641	3,663	3,646	2,742	16,164	4	2.6
보전지출	4,260	4,659	4,726	4,795	4,865	23,305	6	3.4
예비비	16,420	6,928	11,148	11,373	13,403	59,272	15	-4.9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69,820	377,147	382,260	380,885	457,207	1,967,319	0	5.4
④사업수요	369,820	377,147	382,260	380,885	457,207	1,967,319	0	5.4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89	89	89	0	268	0	0
(채무부담)	1,628	1,630	91	94	96	3,539	0	-50.7
(민자)	7,241	20,925	201	201	201	28,771	0	-59.2
(기타)	116	114	114	114	107	564	0	-2
재정규모(①+⑤)	446,971	449,366	461,866	463,965	544,762	2,366,930	0	5.1

2020년도 군수 공약사업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2020년도 군수 공약사업 예산확보 현황에 대한 표이며, 관리번호, 공약명, 2020년도 예산확보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관리번호	공 약 명	2020년도 예산확보 현황
		계	군비	도비	국비	기타
1-1	K-FUN 관광자원 확충사업	0	0	0	0	0
1-2	소백산 리프레시 리조트 유치	0	0	0	0	0
1-3	별곡지구 수상레포츠 시설 조성	0	0	0	0	0
1-4	북벽지구 테마파크 조성(민물고기 축양장)	0	0	0	0	0
1-5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	1,430	500.5	929.5	0	0
1-6	다누리 복합문화광장 조성	0	0	0	0	0
1-7	한강수계 단양지오컬쳐 조성	2,500	1,000	0	1,500	0
1-8	국가지질공원 인증	248.1	168.1	80	0	0
1-9	다시찾고 싶은 힐링 녹색공간 조성	4,600	1,390	2,110	1,100	0
①	치유의 숲 조성	1,400	490	910	0	0
②	단양호 달맞이길 조성	0	0	0	0	0
③	단양호 수변생태탐방로 조성	2,200	550	550	1,100	0
④	온달관광지~성골간 느림보생태유람길 조성	1,000	350	650		0
2-1	사통팔달 관광도로망 구축	3,100	3,100	0	0	0
①	수양개 체험레포츠 단지 진입도로 조성	0	0	0	0	0
②	고수동굴 진입도로 확포장	0	0	0	0	0
③	군도, 농어촌도로 등 신규개설 및 선형개선	3,100	3,100	0	0	0
2-2	단양구경시장 야시장 조성(야간조명)	592	205	148	239	0
2-3	청년예비창업자 창업지원	132	132	0	0	0
2-4	스포츠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0	0	0	0	0
①	단양공설운동장 스포츠 조명시설 설치	0	0	0	0	0
②	영춘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0	0	0	0	0
③	상진 국궁장 조성(대성정 이전)	0	0	0	0	0
④	상진 배드민턴장 건립	0	0	0	0	0
2-5	관광지 주변 주차환경 개선	0	0	0	0	0
①	고수동굴 제3주차장 조성	0	0	0	0	0
②	만천하스카이워크 인근 주차장 조성	0	0	0	0	0
2-6	마을정주여건 개선(마을만들기)	1,203	361	0	842	0
2-7	단양정수장 현대화 사업	0	0	0	0	0
2-8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562	225	0	337	0
2-9	도시대기측정망 설치	0	0	0	0	0
2-10	대기오염 및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0	0	0	0	0
3-1	일손부족 해결로 농촌지역활력화 도모	1,224	704	120	400	0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	1,200	680	120	400	0
②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 확대 운영	24	24	0	0	0
3-2	친환경(무농약) 직불금 지급기한 연장 지원	40	40	0	0	0
3-3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202.5	46	26	0	130.5
3-4	공동육묘장 설치	1,707	1,107	0	600	0
3-5	지방상수도 보급률 증대	1,153	173	980	0	0
4-1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6,750	3,375	3,375	0	0
4-2	행복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급	120	120	0	0	0
4-3	보훈가족이 예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880	810	70	0	0
4-4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309	280	29	0	0
4-5	관내 학생 교육지원 활성화	375	273	102	0	0
①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120	120	0	0	0
②	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속 추진	255	153	102	0	0
4-6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로 안전한 화장실 구축	0	0	0	0	0
4-7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572	94.2	22.2	455.6	0
①	치매전문병동 설립	0	0	0	0	0
②	치매안심센터 설립	564	90	22	452	0
③	치매노인 위치추적기 확대보급으로 안전사고 예방	8	4.2	0.2	3.6	0
4-8	군정유공공무원 실적포상제	450	450	0	0	0
총 계		28,149.6	14,553.8	7,991.7	5,473.6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