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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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재정환수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시행 알림
작성자 정책기획담당관
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 1. 1.)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0년 1월 31일 16시 36분 51초
수정일 2020년 1월 31일 16시 36분 51초
첨부파일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16323).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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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309호).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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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9-2호).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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