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별세부추진계획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확대

농업환경 변동 모니터링

  • 4년 1주기로 토양 중 비옥도 및 중금속 함량 조사
    • 계획 : (’06, ’10) 과수원 → (’07) 논 → (’08) 시설재배지→ (’09) 밭
      과수원 150지점, 논 220지점, 시설재배지 108지점, 밭180지점
    • 농업환경자원 DB구축 및 분포지도 작성 등으로 조사 결과를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자료로 활용
  • 2년 1주기 농업용수 수질조사로 농업용수 건전성 확보
    • 계획 : (’06,’08,’10) 지하수 → (’07,’09)지표수(매년 60점씩 3회 조사)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기준 제시와 농업용수 수질조사 항목 확대
    • GAP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위한 농업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조사 분석 항목 확대
      지하수중 대장균 및 VOCs분석 실시를 통한 농업용수 안전성 확보

토양검정사업 추진

  • 도와 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으로 토양검정 실시
    • 전략작물 500점, 일반작물 800점, 논농업 직불제 140점 등
    • 매년 1,400점 ~ 1,500점 검정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농업환경자원 정보 통합 관리
    • 농업환경정보 DB 구축 및 표준화 방안 개발(농진청 공동)
    • 농업환경지도 웹 서비스 구축(농진청 공동)
    • 토양비옥도 지도 구축(농진청 공동)
      토양의 질 평가와 관리를 위한 토양비옥도 지도 작성
  • 토양검정에 의한 합리적인 시비로 작물의 양분흡수 최대화 및 양분손실 최소화
    • 토양 중 양분축적 및 결핍 상태에 따라 시비 량 가감
    • 적정량, 적기 사용 등에 의한 비료 이용률 증대

토양 지력 증진

4년 1주기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푸른들가꾸기 사업 확대로 질소 시용량 절감과 지력증진

토양개량제 공급 확대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기반 유지·보전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확대 추진
    • 토양개량제는 토양의 중성화 효과 이외에도 품질향상, 중금속 흡수 억제, 미량원소 공급 등의 효과
    • 논 토양의 85%가 적정 유효규산 함량인 130ppm 이하이며 밭 토양의 78%가 적정 토양산도인 pH 6.5 이하임
  • 토양개량제는 시용 후 3년이 경과하면 시용효과가 소멸되므로 4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 지속 공급 추진
    • 살포 후 잔효 경과기간이 규산은 3.8년, 석회는 3.9년으로 적정산도 및 유효규산 함량 유지를 위하여 최소 4년 1주기 공급 필요
    •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확립으로 토양개량사업 효율성 제고
  • 농촌 고령화에 따라 토양개량 효과를 높이고 살포의 편리를 위해 분상질 토양개량제를 2010년까지 전량 입상화 추진
    • 입상공급 비율(석회, 규산 평균) : (’05) 38% → (’08) 70 → (’10) 100

푸른들 가꾸기 사업 확대

  • 2010년까지 경지면적 5,338ha중 5%인 300ha로 푸른들가꾸기 사업 확대 추진
    • 재배면적 : (‘05) 185ha → (‘06) 157 → (‘08) 200 → (‘10) 300
      현재 2.2%인 유기물 함량을 적정치인 3.0% 목표로 지속 추진
    •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 증진과 농촌경관 개선, 질소 비료 시용량 절감, 토양피복에 의한 표토유실 억제 효과
  • 우량종자의 안정적 확보·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지역특화사업 예산, 자체사업예산 등으로 사업비 적극 확보
    • 파종면적과 종자 소요량 사전파악으로 물량 조기 확정·구매
  • 재배기술 보급 및 홍보 확대
    • 녹비작물 재배 시범포 운영 및 재배기술 보급
    •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홍보

친환경농자재 개발 보급

친환경농자재 개발 지원

  • 퇴비 등 유기질비료 지원을 점차 확대 추진
    • ·05.7.1폐지된 화학비료 보조에 상응하는 유기질비료 지원
    • 유기질비료 공급 : (‘05) 2 . 2천톤 → (‘06) 2 . 3천톤 → (’08) 3천톤 → (’10) 4천톤
  • 주요 병해충, 잡초의 종합 관리기술 개발(농진청) : 80종, 17작물
    • 주요 병해충·잡초의 주요 방제 수준 설정 : ’13년까지 75종
    • 병·잡초의 생물적 방제기술 개발 : ’13년까지 병 15종, 잡초 5종
    • 고추 등 시설채소 해충방제 천적이용기술 개발 : ’13년까지 17작물
  • 작목별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농진청) : 벼 등 12작물
    • 작목별 친환경 재배기술의 Package화
      벼, 사과, 배, 감귤, 고추, 오이, 딸기, 무 등
    • 작목별 친환경 시비 및 병해충 관리기준 설정
    • 친환경농자재 효과 검증 및 표준 사용기술 정립

불량퇴비 근절과 우량퇴비 유통

  • 퇴비 품질검사 강화로 불량퇴비 근절
    • 불량퇴비 근절을 위한 직권검사 지속 실시
      정부지원 퇴비에 대한 출하 전 검사(매년 34점 이상 실시)
    • 시중 비료 유통단속으로 유통체계 확립
      불량퇴비 유통 근절을 위한 시중 유통단속 : 연 2회 이상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합동 교차단속 : 연 2회 이상
      농진청과 군·도간 합동 교차단속 실시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비료 효능 과대표기 집중 단속 실시
  • 무등록 퇴비 등 유통단속 강화
    • 무등록 밀수입 비료업자는 사법권 활용 제조원 추적
    • 불량 퇴비, 유기질비료 유통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유통단속 실시
      농진청 및 군·도간 합동 교차 단속 강화(연 2회 이상 실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

농경지 토양 양분 종합관리 기술 개발

작물별 환경친화적 시비기준 설정으로 시비량 절감
농경지 양분관리 및 화학비료 대체 기술 개발

환경친화적 시비기준 설정

  • 작물 특성에 알맞은 환경 친화적 시비관리 기술 확립
    • 호박, 상추 등 5작물에 대한 재배지 토양양분 함량, 작물의 흡수량 등 조사
  •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별 표준 시비량 재설정
    • 곡류, 채소류 등 5작물 표준 시비량 설정 연구
  • 시설재배에서의 관비기술 확립(5작물)
    • 관비기술 확립에 의한 합리적인 시비관리 체계 확립
      관수시기, 관수방법 등 설정에 의한 양분관리 최적화
      적정량, 적기시용 등에 의한 비료 이용률 증대
    • 합리적인 시비로 작물의 양분흡수 최대화 및 양분손실 최소화
      토양 중 양분 축적 및 결핍상태에 따라 시비량 가감
  • 논 토양 비옥도 관리 및 시비방법 개선 연구
    • 논 토양에서 비료의 장기 연용 효과 구명

친환경농업 실천 현장 기술 지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 핵심기술 개발 보급
한국형 유기농업 기술개발 보급과 친환경교육 확대

한국형 유기농업 생산기술 개발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현장 이전
    • 단순한 친환경농법 연구가 아닌 현장의 농업인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장중심기술 개발 추진
  • 화학비료·농약 대체 친환경농자재 개발 및 이용기술 보급
    • 환경에 해가 없으며 인간과 동물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비료·농약 대체 친환경농자재 개발
    • 유기농작물 생산 허용 작물보호자재의 활용기술 개발
    • 식물 추출물 및 천연물질의 병해충 잡초 방제 활용기술 개발
    • 개발된 기술은 곧바로 현장으로 기술 이전하고 현장 활용화
  • 국제기준(Codex)에 부합하는 한국형 유기농업기술 체계 확립
    • 농가 활용 유기농작물 보호자재 및 활용기술의 과학적 검증
    • 작물별 주요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체계
      기술개발 : (‘05) 벼 → (’08) 엽채류 → (‘10) 근채류
    • 유기농업 실천 기술의 패키지 화와 농가실증시험을 통한 유기 농업 활성화
      유기농업 생산기술 작목별 모델 제시 유기농업 활성화

경종과 축산연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가축분뇨 자원화와 이용 확대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와 퇴·액비 이용·유통 활성화
가축분뇨 관리체계 개선과 경종과 연계한 순환 강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화

  •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속 추진
    사업비 : (’05) 2억원 → (’06) 2.4억원→ (’08)4.2억원 → (’10) 4.2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율 : (’05) 99% → (’08)100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이용 확대

  •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신뢰도 확보 추진
    • 양질의 퇴·액비 생산기반체계 구축
      환경개선제 사용 및 양축농가 환경개선 기술지도 추진
  • 자연순환농업 실천 경종농가 지원 추진
    • 전문화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토양, 생산기술, 재무, 경영, 농산물 브랜드화 관련 컨설팅실시
      액비 사용농가에 도복방지제 및 토양개량제 우선 지원

친환경, 유기 축산 확대

축산업 등록농가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유도
유기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조사료 자급기반 구축

친환경 축산직불제 확대

  • ’04년부터 정부가 제시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 확대
    •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산지가격이 높아 사육두수 감축 기피 및 조사료 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참여 미흡
    • ’05년말 현재 축산업 등록대상 농가 80호 100% 등록 완료
    • ’06년부터 축산생균제 및 수분조절제구입(60%)지원등 사업지침 개선
  • ’13년까지 축산업 등록농가의 20% 수준까지 참여 유도
    •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04~’06기간 중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프로그램을 보완, 점진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

유기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

  • 국내 유기축산은 ‘05년부터 13개 품목이 인증되는 등 확대되고 있으나 유기농산물에 비하면 초기 단계
    • 단양군 관내 인증농가 : 5농가(산란계4, 양돈1)
  • ‘10년까지 전체 축산물 생산량의 1%로 친환경축산물 비중 확대
    • 유기축산 인증여건 우수농가의 적극적인 발굴 등 기반 조성
      기존 축산기반을 갖춘 품질인증 축산농가의 유기축산 전환 유도
    • 친환경축산 농가 확대를 위한 교육 실시
  • 유기축산물의 안정적 정착 유도
    • 사료작물 재배지 확보 유도 및 순환적 유기농법에 기초한 유기축산 유도를 위해 유기농산물 부산물과 유기축산농가 연계방안 강구
      유기농산물 재배농가와 연계하여 유기농산물 부산물 사료로 이용하는 지역단위 유기농업 Network 구축
    • 유기농업 부산물(볏짚, 미강, 유기채소·과수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하여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의 연계 체제 강화

조사료 자급기반 구축

  • 국내산 조사료 유통 활성화 추진
    • 국내산 조사료의 장거리 운송비를 50% 지원하여 지역간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도모
    • 호밀총체보리 곤포사일리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량 확대
  • 조사료 생산·이용 기계화 추진
    • 대규모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단체에 기계·장비 보조지원
      연결체에 제조·운송비(톤당 50천원) 및 기계·장비 보조 지원
    • 개별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에는 기계·장비 융자지원
  • 사료작물 재배 및 볏짚처리를 위한 자재 구입 지원
    • 사료작물재배를 위한 종자대 지원(보조 40%)
    • 볏짚 암모니아 가스 주입비 및 생 볏짚 곤포 사일리지 비닐대 지원(보조 40%)
  • 사료작물 재배지에 가축분뇨 이용 확대
    • 연결체 또는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퇴·액비를 총체보리 및 사료작물 재배지에 살포하여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 실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과 실천농가 소득 보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친환경농업 실천지구 조성 확대
작목별, 농법별 영농형태에 맞는 친환경 재배농법 정착

친환경농업지구(마을) 조성 지원

  •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구(마을) 조성
    • 마을·들녘단위 중·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으로 친환경기반 확충
      중·소규모 마을조성을 통해 장차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발전 유도
    • 사업메뉴와 사업비 지원비율 등을 수요자 요구에 맞게 개선
      친환경농업 기술발전에 따른 시설·장비지원 범위 확대
      지역실정에 맞는 마을조성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신축성 부여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 ’13년까지 1읍면 1지구 조성을 목표로 친환경농업지구 8개 조성
      계획 : (’07~‘13) 8개소
    •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 등을 통해 농업환경 개선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마을별, 들녘별 중심으로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 조성
    • ‘10년까지 단지별 15ha이상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 8개소 조성
      계획 : (‘06) 3개소 → (’07~‘10) 8개소
    • 참여 농가수 및 재배면적, 재배기술정도 등 지역영농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소모성 영농자재보다는 생산기반시설 위주로 지원
  • 댐 규제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하여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 충주댐 환경규제지역 8개 읍면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 댐 규제지역 농업인이 원하는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으로 상수원 보호 및 규제로 인한 농가소득보전
  • 지역별 특화작목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지역 명품화 작목으로 육성
    • 10ha이상 집단화·규모화된 지역에 친환경 지역명품화 작목 단지 3개소 조성계획 : (’07~‘10) 3개소
    •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특화품목 육성으로 고효율의 생산기반 조성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
      대상작목 : 쌀, 사과, 포도, 고추, 복숭아, 배 등
  • 지역고유의 차별화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쌀 전업농 조직체 중심으로 고품질·Bio 쌀 생산단지 조성확대
    • 고품질 쌀 생산 조건이 좋고 10ha이상 집단화 된 지역을 중심으로 고품질·Bio 쌀 생산단지 3개소 조성 계획 : (‘06) 1개소(매포 도곡) → (’07~‘10) 3개소
    • FTA/DDA 등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 고유의 셀레늄, 게르마늄, 일라이트, 동충하초 등 자체 명품브랜드 개발 육성

작목별, 농법별 영농형태에 맞는 친환경 농법 지원

  • 미생물비료 자가 제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배양혼합시설 공급
    • ‘10년까지 친환경인증 농가, 작목반에 미생물배양혼합시설 30기 공급
      공급계획 : (‘05까지) 2 기 → ('06) 3 → ('07~’10) 30
    • 미생물배양혼합시설은 농가단위 공급에서 친환경농업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지구(단지) 및 작목반 단위로 공급 확대
    • 경작규모, 재배작목에 맞는 기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구조·성능 등이 우수한 기종 선정
    • 미생물비료 자가제조로 농가의 비용부담 경감(40~70만원/ha)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능력 제공
    • 미생물비료 살포로 지력증진, 병해충억제, 생육촉진에 효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친환경농업 실천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영농자재 등 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 1999년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직불금 지급
    • 종전 쌀소득보전직불제에 편성되었던 논 친환경 인센티브를 ·06년부터 친환경직불제에 통합, 일원화
    • ’06년 논의 경우 저농약 인증을 신규 도입하고 일반 농가와의 소득차이를 충분히 반영되도록 단가도 인상(밭단가 ’03년 이후 동결)
      논 단가 : (저농약인증) 217천원/ha 신규 지급, (무농약) 150 → 307, (유기) 270 → 392
  •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신규 친환경인증 농가의 생산위험수단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밭도 조건불리직불제 등에 의거 소득보전이 확대되고 있으므로·07년부터 논 단가도 밭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단가도 연차적 인상
    • 직불금 지원면적 한도제(농가당 5ha) 폐지 및 지급기간 연장 (현행 3년 → 5년) 등 제도 활성화 추진
  • 중장기적으로 토양보전 등 친환경적 요소가 있는 직불제를 추가 도입할 경우, 친환경농업직불제로 통합, 메뉴로 설정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 ‘03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경영비 절감 및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 계획 : (‘05) 61호 → (’06) 74호 → (’08) 160호 → (’10) 380호
    • 지원액 : 인증 농가당 300천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및 인증확산 유도[친환경 인증 시 농가 비용]
      정부수입인지 60,000원 (신청수수료 30,000 심사수수료 30,000)
      토양·수질 분석비용 : 95,000원(토양분석-점당 30,000원 수질분석-점당65,000원(지하수의 경우))
      무농약이상 농가 생산물 분석실시 - 76,000원(2성분)
      ※기타 : 표지판 300천원, 인증마크 100천원, 포장재 2,400천원

소득보전 Bio친환경 영농지원

  • 친환경 쌀 생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농업인이 희망하는 소득보전 Bio·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 논농사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가별 실 경작자에게 지원하고 수혜농업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상한 기준 설정
      도내 거주하며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실 경작면적 0.1ha이상인 농가
      경작 규모에 따라 배정하되 일부 농가에 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상한선을 정하고 ha당 지원기준을 산출하여 지원
    • 지역 여건 및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급자재 선택 지원
  • ‘05.7.1폐지된 화학비료 보조에 상응하는 친환경 영농자재와 지역실정에 따라 고품질 벼 종자 등 공급
    • 계획 : (‘06) 14억원 → (’08) 20억원 → (’10) 25억원
    • 토양의 유기물함량 증진을 위하여 미생물·유기질비료와 친환경영농을 위한 쌀겨, 우렁이, 오리 등 공급 확대
    • 지역 실정에 따라 고품질 정부보급 벼 종자 등 공급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제고와 유통활성화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분석 인프라 구축
GAP농산물과 이력추적농산물 비중을 ’10년까지 10%로 확대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 농산물 및 재배환경에 대한 안전성조사 확대
    • 조사건수 : (‘05) 26건 → (‘08) 50→ (‘10) 100
      친환경농산물 조사 : (‘05) 10건 → (‘08) 40 → (‘10) 60
    • 안전성조사를 농산물 이외에 농경지, 농업용수, 농업용 자재까지 확대
  •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및 특별관리를 통한 의식 개혁으로 기준위반 농산물의 생산 방지
    • 출하 후 부적합 품 발생시 역 추적 조사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
    • 법적인 조치, 정책지원 대상 제외, 행정기관·농협 등에 통보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 산지에 경각심 고취
  • 관련기관 간 안전성 정보 공유체계 구축
    • 안전성 홈페이지(www.agrisafety.go.kr)를 이용하여 지자체, 도매시장 등에 조사결과 정보제공 및 접수로 부적합농산물 유통차단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확대

  • 2013년까지 GAP전문교관·인증인력 양성, 위생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GAP농산물 유통비율을 10%로 확대
    • GAP농산물 유통 비중(전체 청과물 유통량기준) : (‘05) 0% → (‘08) 1 → (‘10) 5 → (‘13) 10%
  • GAP를 민간인증제도로 운영하여 인증 참여 농가 확대
    • 농협 등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확산 및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
  •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GAP제도 정착을 위해 이력추적관리기반 구축·위생설비 확충 등 안전농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
    • GAP 관리과정 소비자 공개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기반 구축
    • 수확 후 관리시설(APC 등)에 위생설비 구축으로 GAP농산물의 위생적인 수확 후 관리기반 확충
    • GAP 인증기관 및 GAP 인증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소비자 신뢰 확보
    • GAP사업에 대한 농업인·소비자·유통업계 교육 홍보 강화

농산물이력추적제도 실시 확대

  • ‘06년도 200농가를 목표로 본 사업을 실시하고 ‘10년까지 농산물 유통량의 5%까지 확대
    • 이력추적가능 농산물 비율: (’05) 0% → (’08) 1 → (’10) 5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근거법령 마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 마련
      농산물이력추적 등록신청·등록절차·등록대상 농산물 품목·등록사항 및 이력 추적 품 표시방법 등
  • 농산물이력추적등록기준, 등록심사세부기준 등 각종 기준마련
    • 이력추적등록기준, 이력추적관리기준 등이 포함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 실시요령 확정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교육·홍보 지속 추진
    • 농가·관련단체 업무관계자 교육 실시(GAP 교육 병행)
    • 이력추적관리제도 홍보 책자·리플릿 등 제작 배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강화

친환경인증농가 사후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산물 품질 향상
산지 출하단계부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친환경인증농가 사후관리 강화

  •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교육 횟수를 늘리고 교육방법 보완
      교육 횟수 : 인증서 발급시 연 1회 → 인증서 발급 등 년 2회
      인증농가 교육 : (’05) 2회, 100명 → (’08) 3, 200 → (’10) 4, 400
    • 표준화된 영농일지를 농가에 보급, 친환경 파일 제작 활용 추진
      미 기록 또는 기록소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페널티를 부과
      재배·자재투입 상황은 물론 생산·출하 실적도 기재
    • 인증농가 생산과정 및 인증품의 시판과정 조사 강화
      생산과정 조사 : (’05) 3회, 20명 → (’08) 10, 50 → (’10) 20, 100
      시판과정 조사 : (’05) 0회, 31명, 3점 → (’08) 2회 20명, 3점 → (’10) 5회, 30명, 6점
  • 최초 친환경인증 단계부터 철저한 심사로 인증 내실화
    • 인증담당 직원에 대한 일제 보수교육 및 워크숍 개최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안목 통일
  • 입체적인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강화
    • 지역단위 언론인, 농업단체,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생산과정 분기 1회, 시판 품 조사 반기 1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 강력 처벌
  • 민간인증기관 활성화를 통한 인증업무 민간이양 추진
    • 친환경 전문인증기관을 현재의 회원 위주 농업인 단체에서 대학교, 전문연구기관, 기업체 등으로 점차 확대 지정
    • 민간 전문인증기관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인증 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 산지 출하단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 안전성 우려품목은 생산·출하단계부터 중점 관리하여 안전성 위반 친환경농산물 출하를 산지에서부터 사전 차단 유도
      농관원(출장소) 친환경인증 담당자와 생산자 대표가 단지 내 안전성 우려 농가 품목 집중관리와 함께 불시 조사 실시(분기 1회 이상)
  • 지역농협 출하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강화
    • 공동브랜드 “아침마루”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관리기준 운용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분과위원회 내에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이력 추적제 도입 확대
    • ’07년까지 유기재배 선도농가(작목반)에 대해 실시하고 ’08년부터 유기재배 전 농가에 대해 이력 추적제도 전면 시행
      2010년부터는 전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이력추적제 도입
    • 포장재에 재배이력 사항 표시를 권장하여 소비자가 생산자의 친환경농업 재배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
  • 소비자단체와 분기별 1회 이상 친환경농산물 합동점검
    • 소비자단체와 분기별 1회 이상 친환경농산물 합동점검 실시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강화
      친환경인증 여부, 비인증 농산물 혼합, 안전성 관련사항 집중 조사
      설, 추석, 정월대보름 등 유통물량이 많은 시기는 특별단속 실시
    • 안전성에 의심 품목은 농약잔류 분석과 소비단계부터 생산단계까지 유통과정 역 추적 실시
  • 친환경농산물 리콜제 도입 검토
    • 유통과정상에 발생한 품질 불량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리콜제 도입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향상
    • ‘06년에는 우선적으로 유기농산물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전체로 확대 추진
      (‘07) 유기농산물 → (’08) 무농약농산물 → (‘10) 전체 친환경농산물
  •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단속 추진
    • 농관원 명예감시원(26명)을 이용 친환경농산물 불법유통 감시 단속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소비자 인식 확대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소비지 유통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홍보 확대

  • 대중 언론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강화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유도
    • 도정소식지, 지역방송·신문, 농산물 관련 잡지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친환경농산물 가치와우수성 홍보
    •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로 우리 농·특산품 청정성과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출 확대 도모
  • 친환경농업대상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홍보 확대
    • 친환경농업 우수 단체, 농업인 선발 시상 및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개최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과 우수성 홍보
      친환경농업대상 시상과 친환경농산물 홍보 행사를 연계 추진
  •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매 개최 소비자 홍보 확대
    • ‘매년 개최하는 농·특산품 판매장 행사를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사로 개최
      우수 친환경·유기농산물 전시 및 시식 행사 개최 : 연 1회
  • 도시 소비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마인드 향상
    • 산지·소비자간 도내 우수 농산물 설명회 개최로 상호 정보교환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이해 증진 및 직거래 활성화 도모
      소비자, 바이어 초청 도내 우수 농·특산품 전시, 구매상담 및 판촉행사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필요성에 대한 홍보, 교육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이해 증진
  • 전문유통업체 소비자 회원 생산지 견학 프로그램 확대 유도
    • 한살림, 생협 등의 전문 유통업체가 소비자 회원을 친환경농업 현장으로 초청하여 도·농 자매결연과 친환경 체험 확대 유도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 다양화

  • 지역농협을 산지 친환경농산물 거점 조직으로 집중 활용
    • 지역농협과 농협유통을 연결하는 유통 조직 활성화로 산지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 다변화
      지역농협과 생산자단체를 연결하는 산지거점 조직으로 활용
    • 농협유통의 친환경농산물 취급 및 도매기능 확대 유도
      농협 하나로마트, 도·소매시장 출하, 할인마트 출하 확대 유도
  •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소비자 층 확대
    • 조직화된 소비자단체를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고정적인 소비자 층 확보를 지속 확대
    • 전자상거래, 산지직거래 등 생산자 소비자간 고정 거래처 확보로 안정적 판매망 구축 유도
  • 도매시장 경매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기능 확대
    • 공개적이고 공정한 거래방법인 상장, 경매에 의해서 생산, 출하자와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는 도매시장 유통 확대 유도
      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유도 및 장려
    • 도매시장 유통 기능 향상과 시간·노력 절약을 위한 농산물 물류 표준화, 규격화 지원체계 확대
      우수 농산물 물류 표준화, 규격화를 위한 포장, 정보기기·용기 등 관련 시설·장비 지원 : (‘05까지) 26개소 → (’08) 30 → (‘10) 35(누적)
  •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으로 상품성 향상 및 선진 유통체계 구축
    • 지역별 규모화, 현대화된 대규모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집하·선별·포장시설 등 지원
    • 작목반, 생산자단체 단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소규모 집하·선별·저장시설 지원 : (‘05까지) 1개소 → (’08) 4 → (‘10) 10(누적)
    • 2010년까지 FTA기금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
      건축공사, 기계설비, 환경설비 등 지원
  • 친환경·유기농산물 대외 수출 활로 적극 모색
    •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수요처 확보
    • 수출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농산물 수출 시범단지 지원
    • 수출농가(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 수출농산물 HACCP, 미국FDA 등 등록에 필요한 인증획득 지원
  • 친환경농산물 유통자금 지원으로 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 추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 지원 : (‘05) 0백만원→ (’08) 10→ (‘10) 30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유통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조성 추진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조성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조절, 판로확대와 소비촉진 홍보 활성화
    • 2006년 90백만원 규모로 자조금을 조성하고 매년 자조금 확대(농협)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조성 : (’06) 0백만원 → (’08) 10 → (’10) 20
  • 전문판매코너 확대로 소비자 친환경농산물 구매 유도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판장 시설 지원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내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 코너 설치 지원
    • 농협하나로마트, 유기농협회 매장 등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코너) 설치 확대
      생산자조직 전문 판매(코너) 설치 : (‘05) 0개소 → (’08) 1 → (‘10) 2
    •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코너 및 친환경 농산물 전문유통업체 판매장 개설 확대
      대형할인점 등에 전문코너 설치 확대 : (’05) 0개소 → (‘08) 1 → (’10) 2
      전문유통업체 체인점 개설 확대 : (’05) 0개소 → (‘08) 1 → (’10) 1
      농특산물판매장 소비자조직체 매장 확대 : (’05) 0개소 → (‘08) 1 → (’10) 1
  •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등 대량 수요처 적극 발굴
    • 유관기관과 협조 학교, 병원, 대기업체 등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대량 수요처 적극 발굴

농촌 환경오염 경감과 친환경농업 정착 유도

깨끗한 농촌 건설

폐영농자재 수거 활성화로 깨끗한 농촌 건설
농업 환경자원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통한 물질균형 달성

폐영농자재 수거 활성화

  • 폐영농자재 중 일부 물량은 수거되지 않고 자체 소각되거나 농경지에 방치되어 토양오염원이 되고 있음
    • 폐 비 닐(‘05) : (계획) 1,000톤 → (실적) 1,174 (수거율 174%)
    • 폐농약병(‘05) : (계획) 8톤 → (실적) 7톤 (수거율 87%)
    • 폐농기계는 중소형 농기계 수요 감소 및 지속적인 수거 등으로 폐농기계 수거실적 감소
  • 폐영농자재 수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역할 제고 및 폐비닐 수거비 지원 확대
    • 폐비닐 수거비 지원 : (‘05) 124백만원 → (‘08) 130→ (‘10) 150
    • 폐비닐 전용수거기 공급 확대 : (‘06) 4대 → (‘08)10 →(‘10) 15
  •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 유도와 지자체 수거 활성화 지원
    • 폐비닐수거보상비 지원내용, 사업추진 절차 등을 동계영농교육 및 친환경농업 교육시 집중 교육 실시
    • 매년 폐 영농자재 발생량이 많은 영농시작기인 3월과 완료기인 11월을『집중 수거의 달』로 지정하여 폐비닐 집중 수거
    • 마을 단위로 폐영농자재 집하장을 활용한 공동 수거를 유도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친환경농업 정착 유도

친환경농업 참여 유도를 위한 지역단위 추진역량 결집
친환경농업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체계적 육성 유도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추진역량 결집

  •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 단체·농업인 등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 친환경농업육성 기여도가 높은 지자체·단체·농업인을 선발 시상하여 사기진작 및 확산 계기 마련
    • 2004~2008(5년간)까지 마사회기부금(매년 3억원)으로 운영(농림부)
  • 친환경농업의 조기확산을 위해 자치단체 적극 참여 및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추진역량 결집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에 자치단체장의 관심 유도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연계 추진

친환경농업 정책 제도적 장치 마련

  • 지방자치단체 친환경농업 전담조직 확대로 업무 역량 집중
    • 전담조직 설치여부를 친환경농업대상 평가항목에 포함·운영
    • 지역 농업인, 기술센터, 농협 등이 연합한 친환경농업협의체의 구성을 유도하여 정보교류 촉진 및 기술자문 등 역량 집중
  • 친환경농업 육성 실천계획 수립에 의한 체계적 육성 유도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계획에 따른 자치단체 실천계획 수립 유도로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인 육성 유도
    • 친환경농업육성조례 등 제도적 장치마련 적극 지원

친환경 임업 육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생태계 안정성 향상을 위한 활엽수 조림비율 확대
적극적 산림사업 실행으로 수원 함량기능의 증진

산림의 수원 함양기능 증진

  • 활엽수 조림 비율 확대 추진
    • 수원함량과 산림생태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활엽수림 비율 확대
      활엽수 조림 비율 : (’05) 40% → (’08) 45 → (’10) 50
    • 참나무류, 특용활엽수 인공조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림방법 추진
  • 적극적인 산림사업 실행으로 수원 함양 기능의 증진 도모
    • 조림 : 수원 함양기능이 높은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등 활엽수 위주 식재
    • 숲 가꾸기 : 침엽수 조림지 강도간벌에 의한 하층식생 발달 촉진
    • 사방 : 황폐산지·계천 복구와 사방댐 시설 등으로 산 원수 보호

친환경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품질향상 도모
친환경 임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친환경임산물의 생산 지원

  • 친환경임산물의 생산지원 체계 강화
    •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사업의 확대 추진
      임산물생산·유통지원 등 친환경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농림사업 및 정책자금의 지원 확대
      단기임산물 생산액 증가율 : (’05) 3% → (’08) 4 → (’10) 5
  • 산지 토양의 청정화 추진
    • 오염지역을 대상으로 산지토양 개량사업 추진
      중금속 등 환경물질로 인한 오염피해 산지의 지력 회복을 위해 석회·규산·목탄·목초액 등 정화제 공급

친환경 임산물의 유통 활성화

  • 친환경임산물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 구축
    • 임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저장·건조시설의 확충 지원
    • 친환경임산물 생산자조직 및 산림조합에 생산자금, 직거래자금을 우선 지원
  • 임산물의 정보화·표준화·브랜드화 추진
    •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한 임산물 종합정보의 제공
    • 저온유통 표준규격의 운영 및 디자인 개발비 우선 지원
  • 청정·무공해 임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
    •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청정 브랜드 임산물을 홍보